환급금 보다 낮은 금액과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 영업이익으로 산정한 것이다. 즉시연금 상속만기형은 환급금을 일시불로 한 번에 납부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만기가 되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사들은 2013년 면세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매각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미 운영한 환급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만기환급금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연금 즉시 만기 지급 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최저보증이율을 보장하고, 약관에 명시된 만기 자동차 미환급금 지급 시 사업비 전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다른 고객 중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의 가입자가 모든 보험사에서 약 16만 명, 추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약 1조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집단적 구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장이다. 윤석훈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일괄적으로 구하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 구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행정 낭비다. 할 것이다." 환급금 증거의 신빙성을 높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환급액은 약 3304억원으로 2012년 130억원보다 약 25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