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김권범]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 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단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감면 대상자는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 등 총 2,896,499명이다. 

정부의 이번 사면은 생계형 범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하게 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는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법질서 저해사범 등을 철저하게 배제했고,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 전원을 제외하는 등 사면권 행사가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