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료 지방비 편성 발표”와 관련 지자체가 영유아 무상보육 책임을 회피한다는 복지부 발표에 유감 표명을 하고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본보 5.22일자 보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7일 ‘2013년도 영유아보육료 지방비편성 관련 보건복지부 발표 언론보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재원부족으로 인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마치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난을 격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부담을 전가시켰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무상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의 6월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국시도지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 수요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50%(서울 20)에 불과한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로는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어렵다는 것에 뜻을 같이 함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무상보육 재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배포(5.22)를 통해 지자체가 무상보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재원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결정한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를 지방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전국시도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국민 행복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무상보육은 국민에게 약속된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상보육 정책이 비용을 분담하는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결정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길 기대하며, 전국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 중앙-지방 정책 간담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추가적 재정부담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조속한이행과 6개월째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6월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3. 5. 2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인천광역시장  송 영 길  광주광역시장  강 운 태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세종특별자치시장 유 한 식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남도지사 홍 준 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 근 민